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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상은 에너지 전쟁
산업부 임야 태양광 고시안 여파 지자체로 확산
임야 태양광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방침이 삽시간에 전국 태양광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정부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광역지자체가 예하 시·군에 태양광 인허가 불허를 촉구하고 해제된 관련규제를 재도입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중소 발전사업자들은 '2030년까지 신재생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는 정부가 맞냐. 정부는 알량한 고시 하나로 태양광 시장과 산업을 초토화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그 장단에 맞춰 또 다른 갑질을 준비하고 있다. 태양광 정책이 이전 정부들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출처: 이투뉴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198
energy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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